본문 바로가기

전세계약

전세 계약 관련 대표 질문들 1. 전세 계약의 상대방이 집주인(주택 소유자)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의 상대방이 집 주인(주택 소유자)이 맞는지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중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r.or.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에서 부동산 서비스를 클릭해서 검색하면 개업 중개업자인지, 영업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표제부 – 주택의 주소가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같은지,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내가 임차.. 더보기
전세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알아보기 계약을 하고 이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는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여러번 알아보았지만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나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새 임대인이 나를 내쫓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 더보기
전세계약 체결 시 체크사항 알아보기 전세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 전세계약할 때 확인할 사항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소유자 확인하기 2. 대리인 확인하기 3.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4. 계약내용 확인하기 5. 특약사항 확인하기 1.주택소유자 확인하기 먼저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이자 임대인에 관한 확인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계약서에 도장 찍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맺기를 추천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민법 265조에 따라, 주택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 더보기
전세계약할 때 주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집은 내가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집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희망하는 집의 유형에 대해 미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생각만 하지 말고 카테고리별로 살고 싶은 집의 기준과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 직접 써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을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와 형태, 위치와 교통, 주변환경과 소음, 편의시설 여부와 집의 노후화 정도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에 맞게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집 알아보기 공공주택 알아보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사회적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대부분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