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방안 알아보기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하기로...

-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됩니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습니다.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1~2%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합니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index.jsp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지역	서울시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부산센터	대구	인천센터	광주 주거복지센터
대표번호	02-2133 -1200~8	051-810 -9980~2	053-120	032-440 -1803	1577-7296
대전	울산	세종	경기센터	강원	충북
042-120	052-120	044-120	070-4820 -6903~4	033-120	043-220 2114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3-280 2114	061-280 2114	054-880 2114	055-120	064-120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HUG 운영) 콜센터 : 1533-8119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경기도와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합니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경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3.31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전화)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ㅇ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법률지원

무료상담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 신청방법 : (방문상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要) (전화상담) HUG홈페이지(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예약신청전문가pool 안내

•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pool 안내

* (법무사) 정액수수료(표준보수 최소 30% 감면)로 진행 / (변호사) 수수료 감면 無

•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02-6917-8119)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구조대상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 수행 가능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인천‧경기‧부산/ 매주 월‧금 법구공 직원 상주) 및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담당지역 확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이용안내 → 지부/출장소/지소

 

□ 긴급주거지원 (LH · 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에 신청

 

□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신청방법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 전세피해자 중 (3)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지자체를 통해 피해확인서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신청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1~2%대)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출시( `23.5) 예정

 

담당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전세피해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덕기	044-201-4420
		담당자	사무관 이혜신	044-201-4423
지원프로그램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팀 장 최우석	02-6917-8121
		담당자	차 장 홍민영	02-6917-8122
긴급주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긴급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부 장 왕인창	055-922-3453
		담당자	차 장 이연진	055-922-3473
공동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책임자	팀 장 김중헌	02-2133-2100
		담당자	주무관 이은정
공동	부산광역시 주택정택과	책임자	팀 장 김태우	051-888-3523
		담당자	주무관 이지유	051-888-3527 015-810-9980
공동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책임자	팀 장 윤정용	053-803-4660
		담당자	주무관 박종성	053-803-4661
공동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양호	032-440-5043
		담당자	팀 장 신미경	032-440-4741
공동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팀 장 정태정	062-613-4830
		담당자	주무관 나승현	062-613-4832
공동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신영	042-270-6350
		담당자	주무관 박희락	042-270-6382
공동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종건	052-229-4450
		담당자	주무관 박미순	052-229-4452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책임자	과 장 유병학	044-300-5910
		담당자	사무관 김대성	044-300-5931
공동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GH)	책임자	부 장 강홍용	070-4820-6903
		담당자	과 장 김도형	070-4820-6904
공동	강원도 건축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33-249-3460
		담당자	팀 장 전길국	033-249-3461
공동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책임자	과 장 박병현	043-220-4450
		담당자	주무관 장성심	043-220-4474
공동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책임자	과 장 노윤철	041-635-2820
		담당자	주무관 남궁철	041-635-4653
공동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책임자	팀 장 정길용	063-280-2362
		담당자	주무관 이다은	063-280-2365
공동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책임자	팀 장 김지호	061-286-7720
		담당자	주무관 김덕수	061-286-7721
공동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책임자	과 장 권대수	054-880-4010
		담당자	주무관 김상태	054-880-4020
공동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책임자	과 장 손병천	055-211-4310
		담당자	주무관 김동현	055-211-4347
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주택도시과	책임자	과 장 부우기	064-710-2690
		담당자	주무관 김문영	064-710-2693